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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기
헤이즈@ 2024. 12. 3. 11:49
2025년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해하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하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2024년 기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53.6만 원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의 인상과 그 배경
2025년 기초연금은 34만 3,51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현재보다 8,70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2027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150%는 51만 5,260원이므로, 국민연금을 51만 5,260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상황과 방법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50%, 즉 17만 1,750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각자 받는 금액이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최대 기초연금은 약 54만 원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감액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면 감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감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노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향후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