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집주인 거부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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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2024. 4. 18. 16:04

전세보증보험 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빌라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통보하지 않고,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통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은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아닌,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 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

전세보증보험 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이사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은 통보해야 함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매물을 찾아야 함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 체결내를 제출해야 함
빌라 등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간을 벌어줌